2026.09.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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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정리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살펴 대상별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압류한다.
부동산을 압류한 뒤에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재산 처분에 따른 징수 효과를 검토해 공매를 추진한다.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고의적인 세금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는 별도의 영치반을 투입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한 차례 체납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문자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힘든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며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