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17:33
|
배관중 의원은 먼저 천안시가 지난 10여 년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은 민간투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쇠퇴지역에 공공이 먼저 개입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구청 일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복합개발을 사례로 들어, 공공·문화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성과가 주변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졌는지 점검했다.
배 의원은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의 외형을 변화시킨 것은 성과이지만, 도시재생은 건물을 준공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와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역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혁신지구 재생사업, 그린스타트업타운, 투자선도지구 등 주요 사업의 연계성을 점검하면서 천안역 증·개축 및 동부광장 조성사업까지 포함한 통합조정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과 동부광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부서와 시행주체가 다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하나의 천안역”이라며 “부서 간 개별적인 협의와 천안역 일대 전체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별 추진 일정과 보행 체계, 공간 활용계획이 달라질 경우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를 조정할 책임과 기능이 분명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총괄·조정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주민 설문조사 대상자 186명 중 온라인 응답자가 121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 표본이 실제 사업구역 주민과 상인, 이용객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응답자 수와 조사 대상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평균점수의 변화만으로 사업성과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하듯, 도시재생도 어디가 좋아졌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주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지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전문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완료된 거점시설의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조직의 관리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사업 지원과 주민교육을 넘어 상권 분석, 민간투자 연계, 거점시설 운영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용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당초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며 “조성 목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허가 갱신과 재계약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운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도시재생은 점을 만드는 사업에서 점들을 연결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미 유치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고 서로 연결되어 원도심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