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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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8월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 및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두 의원은 특히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 후 광주지역의 부채와 향후 전남지역에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채무만 수조 원… “전남이 왜 갚아야 하나”
두 의원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전남과의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함께 계산되면서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일 뿐, 광주가 안고 있던 부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체적인 부채 규모다. 두 의원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 한 곳의 채무만 약 1조 4천억원에 이른다며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광주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 가운데 3,8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에 부족한 예산은 △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원, △ 재난관리기금 91억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398억원 등이다.
문제는이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 기능 유지 및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지출이라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부족액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에서 부족한 돈, 통합으로 전남 예산까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한정된 통합특별시 재정에서 광주지역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전남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즉, 광주지역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그만큼 전남지역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드는 ‘역풍선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4조 원 채무로 매년 발생할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측되는 3,808억원을 더하면 광주지역의 재정부실로 인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부채와 재정 부족을 왜 전남지역 주민의 세금과 희생으로 메워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광주 지하철과 광주 도심의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통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남지역 예산을 줄여 갚아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전남지역 주민에게 어떤 통합의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이익은 없다더니, 벌써 세출 구조조정?”
통합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민형배 시장 역시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향평준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통합 이후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시민 편익을 단순히 예산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방재정365’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통합 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광주가 약 715만원, 전남이 약 1천 477만원으로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느 지역의 예산이 감소할지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남지역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통합 이후 전남지역의 복지예산이 줄어드는지, 농어업 예산이 줄어드는지, 지역 SOC와 생활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해소다.
광주예술의전당·ACC까지… “앞으로 떠안을 재정부담 더 있는 것 아닌가”
두 의원은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우려가 크지만,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론했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한 해에만 3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가 약 7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민형배 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두 의원은 누적 적자가 약 2,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50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 받는다면 향후 통합특별시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권 이전에 앞서 재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대해 대책마련 등 요구”
두 의원은 광주 지역의 과다 부채로 인한 재정 위험을 경고하면서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 광주지역의 누적 채무, 항목별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누적 적자 규모 등 재정정보 일체 공개, △ 광주지역의 재정 결손을 전남 지역의 농어업, 복지, SOC예산 감축으로 메우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재정상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대규모 적자 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선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증 및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보증, △ 전남 지역 주민 1인당 수혜 예산과 행정 서비스 수준의 후퇴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시도통합은 이름만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돈도, 부채도,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았던 재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지역의 예산과 주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