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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목포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공통 안건 2건과 시군구의 22개 개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수정 북구청장은 개별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으며 3건의 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와 비수도권의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인구, 산업구조, 성장 잠재력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비수도권 도시지역 ‘도시성장전환지역’ 신설 후 지원 기준 마련과 비수도권 재원 배분 한도액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성장과 비수도권 인프라 적기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에 유리한 경제성 항목 평가 기준을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비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가 지원 구간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시군구가 건의한 안건에 대해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특별시의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가겠다”며 “특별시의 성공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1.16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