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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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원전 인근지역으로서 온배수 피해,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시설을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 신설에 따른 정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개정본을 누락한 채 기술검토서만으로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는 등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 수명연장을 전제로 산정된 4810다발 저장용량 승인 반려 △중간저장시설 지연에 따른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징벌적 장기 보관 가산금 조항 의무화 △타 지자체에 종속된 감시기구가 아닌 독립 감시센터 신설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처분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2061년 반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저장량과 지연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징벌적 장기 보관 가산금 조항을 시설 승인 조건에 의무화해 지역주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은 “그간 고창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나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 등에서 소외되어 불합리한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