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13:08
|
이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금 지급과 체납 확인을 연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금 수령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업체와 군민은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
납부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발급 창구에 신청해 발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제도 시행에 대비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고 12월에는 본청·사업소·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절차 안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 시스템 자료 정비와 사전 점검을 통해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대금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군민 여러분의 사전 확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