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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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를 유지하고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지원, 정기적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주민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성과와 시설 운영·관리 현황,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례 시행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문재표 의원은 지난 9월 제3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시설 운영 지원, 지속적인 점검체계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표 의원은 당시 “사업의 준공이 도시재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들의 이용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당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