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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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중 의원은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성장의 속도와 형태는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며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는 발전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며도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간 발전여건의 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까지 살펴보는 형평성의 기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균형성장효과’를 반영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천안시 역시 주요 사업의 입지와 재원 배분 과정에서 지역균형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안역 동부광장과 신부문화회관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천안역 주변에는 천안역 증·개축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동부광장이 주변 상권과 교통,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부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기보다 동남구의 부족한 문화기능을 보완하고 그 효과가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천안시에 △주요 공공시설과 대규모 사업의 입지를 검토할 때 이용수요와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별 발전수준과 지역균형 효과 등을 함께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개별 시설이나 단위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주변 상권과 도시기능, 민간투자를 함께 유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사업 추진과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관중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미 지역 간 발전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행정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가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에 형평성을 더하는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