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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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기간 연장 ▲위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금 면제 ▲'지방교부세법'상 고용감소지역 보정률 확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및 민생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먼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해 현행 2년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위기 지역 내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면제를 건의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 보정률을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연계해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20%)와 재직자·실직자 대상 현금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경영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화재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건의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발 위기라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유동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지역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기 극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