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 - 국민참여 독려 … 실질적 방법론 도출 기대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1월 11일(수) 18:59

‘친일재산귀속법’시행령 개선을 위한 국민공청회 포스터.(사진=광복회)

[클릭뉴스] 오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 국민참여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광복회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수)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령 개선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연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노수문 광복회 기획조정실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역사정의 실현 - 국가의 책임과 광복회의 역할’ 제하의 기조발표를 한다.

제1주제인 ‘친일재산국가귀속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주제는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이, 제2주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개선과 활용방안 발제’는 김도훈 전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과장이, 제3주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사법적 쟁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4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 개선 방향’은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 광복회장 환영사, 내빈 축사에 이어 기조 발표,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을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광복회는 12월 3일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국민 공감을 통해 역사정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의 실질적 방법론 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찬 회장은 “2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우리 스스로 다시 ‘독립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각오하에 시작하자. 또 한 번 실패하여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탄탄한 법적, 제도적 무장을 갖추라고 권고하고 싶다”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반민족적 행위의 단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신념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민족반역자의 죄행을 찾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회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월 14일 고양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운영전략 학술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