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임실군수, 국회찾아 농촌기본소득 등 민선9기 핵심사업 총력전

서삼석·복기왕·박희승·진성준·박지원·황명선 국회의원 둥 만나 중점 현안사업 관심·협조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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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수) 11:20
한득수 임실군수, 국회찾아 농촌기본소득 등 민선9기 핵심사업 총력전 (임실군 제공)
[클릭뉴스] 한득수 임실군수가 민선 9기 역점사업과 주요 공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가정책 반영과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서삼석·진성준·황명선·복기왕·박희승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임실역 KTX정차,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 등 핵심 현안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과 국가계획 반영,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적극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을 좌우할 주요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현안별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민선9기 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한 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임실군은 지난 10월 30일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하며 자체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한 군수는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정부 시범사업 선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재원을 투입해 먼저 지급함으로써 대상자 관리와 지역화폐 유통, 지역상권 연계등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며 “임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된 지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년간 이어지던 인구감소 흐름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전라선 임실역 KTX정차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만난 한 군수는 “임실역 KTX정차가 단순히 임실군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전북 동남권 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광역 교통사업”이라며 “특히 제35보병사단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90만명을 넘는 만큼, 장병과 면회객, 보훈가족 및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결과가 임실역 KTX정차 결정으로 이어지고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한 군수는 지역구 박희승 의원과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건의했다.

한 군수는“전국 10만여명의 이·통장이 행정과 주민을 잇는 최일선 현장 인력으로서 재난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소통 등 갈수록 확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국가차원의 교육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임실에 국가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활력 제고에도 부합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임실군은 관촌면 일원에 총사업비 640억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박희승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등 설치 근거 마련과 국가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안전과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요 도로망 개선사업도 건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황명선 의원에게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신덕 신평 구간 선형개량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했다.

아울러 국도 30호선 성수 백운 및 청웅 임실 구간 개량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2027년도 공사비를 각각 2억원씩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에게는 지역과 상생하는 국방 분야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제35보병사단 체력단련장 건립은 군인·군무원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단 부지 내 9홀 규모의 시설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국회방문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춰 제도개선과 국가계획 반영, 국비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득수 군수는 “기본소득은 군민과 약속한 민선9기 1호공약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새로운 실험”이라며“임실은 자체 지급을 통해 이미 준비를 마친 만큼, 정부시범사업을 통해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기본소득부터 교통여건 개선, 미래성장 기반 마련까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국회와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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