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시의원, ‘중국산 부품 논란’업체 운영 확인… 보안 문제 지적

중국산 CCTV 국산 위장 납품 업체 제품 155대, 중국브랜드 L사 서버 1대 운영 확인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28일(수) 15:45
이윤규 시의원, ‘중국산 부품 논란’업체 운영 확인… 보안 문제 지적 (아산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방범용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산 장비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교통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관련 장비의 교체 계획과 신규 구매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CCTV와 교통정보 장비가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교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량 등 개별 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비 구매 단계부터 보안 위험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CCTV의 국산 위장 납품과 해당 업체 제품의 공공기관 사용 문제가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아산시가 운영 중인 관련 장비의 현황과 보안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김 부시장은 2019년 조달청을 통해 도입한 중국산 CCTV 국산 위장 납품 업체의 방범용 CCTV 155대가 운영 중이며 교통정보센터에도 2020년 12월 구매한 중국 브랜드 L사 서버 1대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CCTV 155대는 2027년 3월부터 강화되는 국정원 보안인증 기준에 맞춰 교체를 추진하고 교통정보센터 서버 1대도 2027년에 교체하겠다고 답했으며 예상 소요 예산은 각각 약 3억원과 4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325대에 대해서도 약 46억원의 교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상황과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아산시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아산시와 인근 지역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내부 포털에 게시해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시장은 향후 CCTV·ITS·BIS 분야에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중국산 제품의 신규 구매를 배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원산지 검증 조건을 반영하는 등 발주 단계의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등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공공장비에 대해서도 보안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김 부시장은 CCTV·ITS·BIS 이외의 제품까지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는 통상 관계와 국가 차원의 정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제기돼 온 만큼 아산시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방식도 확인했으며 김 부시장은 아산시와 인근 지역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언론 동향을 살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아산시가 CCTV와 교통정보망에 폐쇄망과 방화벽을 적용하고 2023년부터 보안성이 검증된 TTA 인증 제품을 도입하는 등 다중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노후 장비 교체와 보안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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