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 후퇴 없어야” 기존 조례의 의무규정 유지 강조… 학생 지원 및 보호체계 약화 우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26일(월) 13:15

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 후퇴 없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교육정책의 지원과 보호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일부 조례안에서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조례안의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