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 채택 윤여연 의원 대표 발의…“급증하는 치안 수요 대응 위해 삼봉파출소 신설 시급”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14일(수) 11:40

완주군의회,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 제공)

[클릭뉴스] 완주군의회는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봉신도시에 독립된 치안 관서가 없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파출소 신설과 관련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여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삼봉신도시는 수천 세대가 입주하고 유동 인구와 상업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야간 주취 소란과 교통사고 각종 생활범죄 등 치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파출소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신도시의 성장 속도에 치안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봉신도시는 기존 삼례파출소의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치안의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완주군이 방범용 CCTV 확대와 자율방범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경찰의 빈자리를 온전히 대신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치안 인프라는 인구가 포화된 이후에 갖추는 ‘사후 처방’ 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삼봉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파출소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출소 신설의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활용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의 치안 수요를 계속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공익 목적의 청사 신축과 공공청사의 적기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삼봉파출소’설치 조속 승인 △파출소 신축 예산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반영 및 재원 배정 △국회의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윤여연 의원은 “삼봉파출소 신설은 단순히 치안 관서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와 이웃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10만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삼봉신도시의 치안 공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회예산처, 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과 치안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