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민 특별시의원 “통합 재정에서 농어촌 후순위로 밀려선 안 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에 농수축산 재정·청년정착 대책 질의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07일(수) 13:40

임용민 특별시의원 “통합 재정에서 농어촌 후순위로 밀려선 안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은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짚고 농수축산 분야의 재정 배분과 국비 확보, 청년 정착 및 행정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생산비 부담 증가와 농어촌 고령화·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어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 4조 3500억원 가운데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일반계정 약 2조 8500억원을 거론하며 “AI·에너지·SOC·산업단지 등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농어촌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안정적인 재정 배분 원칙 마련을 강조했다.

또 후보자가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을 다뤄온 경험을 살려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통합지원기금을 농어촌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농어촌 청년정책과 농수축산 행정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 유출은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농지·영농자금·주거·소득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농축산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농수축산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청년 농어촌 정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농수축산 행정체계와 관련해서도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용민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과 산업에 더 투자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재정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