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특별시의원 “시민 공론화, 인구 비례로 결정돼선 안 돼” 주요 정책 결정 시 지역 간 형평성 보장하는 의사결정 체계 촉구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07일(수) 13:40

박준엽 특별시의원 “시민 공론화, 인구 비례로 결정돼선 안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은 6일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난실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민 결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갖는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와 숙의형 공론장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박준엽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와 표결주의가 중요한 원칙임은 분명하지만, 시민 공론을 통한 정책적 의결을 거친다면 인구수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존 광주광역시였던 북구의 인구는 약 41만명인 반면, 담양군은 4만 5천 명 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인다”며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필수 시설이 다수결 논리에 밀려 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되고 소규모 지역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부시장 윤난실 후보자는 “인구 비례가 아닌 27개 시·군·구에 동수의 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구 대비로 인한 불이익이 지역 시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표결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의사결정 과정 안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