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고소 사건의 수상한 ‘쪼개기 이송’…광주북부서 거대 권력 맞춘 ‘맞춤형 수사’ 논란 - 피고소인 3인 주소지 따라 사건 분쇄… 국무총리실에 경찰 비위·편파 수사 직격 이의제기 ​- 실체적 진실 은폐 및 방어권 무력화 노린 ‘법기술’ 작동 의혹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06일(화) 19:41

전남광주특별시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

[클릭뉴스] ​국내 굴지 건설회사 회장이 포함된 고소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행태가 사법 정의를 흔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가 동일한 사실관계와 공모 정황으로 얽힌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들의 주소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경찰서로 쪼개어 이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굴지 재벌 권력(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의 불법·비위 정황을 덮기 위한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기관이 이에 장단을 맞추며 사건의 본질을 분쇄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다.

​◇ 하나의 사건을 3개로 분쇄… 수사 기관의 ‘권력 맞춤형 쪼개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및 중흥건설 측은 최근 정 회장의 기업찬탈 의혹과 대북 송금 6억 원 출처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 3인(명00, 이00, 문00)을 사기, 횡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북부경찰서는 이를 일괄 수사하기는커녕 명 씨는 주소지(광주 광산구)와 다른 광주 북부경찰서, 이 씨는 광주 남부경찰서, 문 씨는 전남 화순경찰서로 각각 사건번호를 분리해 타관 이송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수사준칙상 공범 관계나 연관성이 높은 사건은 수사의 효율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병합 수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3개 경찰서로 파편화한 것은, 수사 기관이 피고소인 간의 공조 방어를 차단하고 사건을 단편화하여 유야무야시키려는 ‘수사 기술’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고소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건을 관할별로 쪼개는 것은 피고소인들에게 각개전투를 강요해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적·편향적 수사 조치"라며 "고소인의 본래 범죄 혐의나 부당한 영향력을 감춰주기 위한 판 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경찰 비위 및 권력 밀착 수사”... 피고소인, 국무총리실에 직격 탄원

​이 같은 수사 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피고소인 명00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명 씨는 최근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과 광주북부경찰서에 수사 절차의 부당성과 경찰 비위 의혹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명 씨 측은 제출한 이의서에서 "이번 사건은 거대 권력(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피고소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감행한 표적 고소"라며 "경찰이 이에 동조하여 사건을 쪼개기 이송한 것은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유린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과 상급 감찰 기관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사건 분리 이송 과정에서 거대 권력과의 밀착이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의 즉각적인 상급 기관 병합 수사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 상급 기관이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어떤 감찰 및 수사 지휘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