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3] 전남도·22개 시군, 국·도비 보조금 984억원 미반납…정산 행정도 ‘멈춤’ - 실적보고서 미제출·반환 지연…3964개 사업 행정 공백 - 전남도도 374억원 정산·고지 늦춰 관리 책임 - 15개 시·군, 소멸시효 지난 18억원대 현금도 방치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3일(월) 07:54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국·도비 보조금 984억6600만원을 제때 정산·반납하지 않아 감사에서 대규모 재정관리 부실이 드러났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클릭뉴스] 2026년 6월 감사 결과, 당시 전라남도(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도내 22개 시·군이 사업 종료 뒤 반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984억6600만원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보고서 제출부터 반환 고지, 예산 편성까지 기본 행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수백억원의 공공재원이 장기간 묶였다는 지적이다.

클릭뉴스가 확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 5520건 가운데 1423개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당시 전남도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에서 반납해야 할 금액은 394억6300만원이다.

전남도가 정산을 확정하고 반환고지서까지 발부한 사업에서도 미반납이 이어졌다. 22개 시·군은 254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590억300만원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두 유형을 합치면 미반납 규모는 3964개 사업, 984억66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의 관리 책임도 감사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시·군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고도 787개 사업, 147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을 확정·통보하지 않았다.

또 759개 사업, 226억5700만원은 금액을 확정하고도 반환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감사기관은 이 같은 처리 지연이 모두 1537개 사업, 374억1600만원의 미반납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시·군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허술했다. 15개 시·군은 반환 청구 없이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증금 등 1351건, 18억4700만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관은 당시 전남도에 미정산 사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반환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22개 시·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과 미반납 보조금 반환을, 15개 시·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제공된 감사자료에는 당시 전남도와 시·군의 별도 소명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재정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산과 고지, 예산 편성이라는 기본 통제 절차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공공자금이 장기간 묶였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