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양파 가격 폭락 막아야”…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정부 비축양파 시장격리·가격안정대책·수입양파 관리제도 전면 개편 요구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3월 16일(월) 09:55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클릭뉴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12일(목)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파 수확기 가격 폭락 저지 및 수입양파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양파 생산농가의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국내 양파 산업의 안정적인 수급을 강조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파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비료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산 양파 출하 시기에 2만여 톤 규모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을 강행했고, 정부 비축 물량 출하마저 지연하면서 올해산 조생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됐다”고 설명하며, “국내산 양파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되기도 전에 수입양파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현실은 양파 생산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2026년산 양파 수확 전 정부 비축양파의 시장격리 조치 시행, ▲양파 가격 1kg당 800원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안정대책 마련, ▲민간 수입양파 통제와 통관·검역·이력관리를 포함한 수입 관리제도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양파 가격 문제는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파 가격 지지를 위한 실효적인 수급 대책과 수입양파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이 양파 수확기 가격 폭락을 막고 무너진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