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

[클릭뉴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클릭뉴스]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 무, 배, 단호박 등 지역 주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집중 실시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무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과일과 채소류는 수확기 전후 농가의 요청에 따라 사전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해남군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잔류 농약성분 463종을 자체 검증하고 있다. 농산물안정성분석을 통해 …

[클릭뉴스]해남군은 2025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월세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이다.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총금액의 30%를 지원한다. 단 기존 주거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

[클릭뉴스]구례군새마을회는 8월28일~9월1일(3박5일)간 라오스 원캄마을 폰응암초등학교를 방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구례군새마을회는 3개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2024년에는 정수기설치, 선풍기 및 학용품을 전달 했고 2년차인 올해(2025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붕개량 및 학용품 전달을 했다. 정연숙회장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마음 깊이 남는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전남 구례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제2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8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1차 실시했으며, 오는 9월 8일부터 잔여물량 6대에 대해 추가로 엔진교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

[클릭뉴스]전남 구례군은 9월 5일 산수유골 벼 친환경작목반(25농가 참여)을 대상으로“2025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실천 교육 ▲우수사업장 견학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등이다. 위험관리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농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작업 위험도를 평…

[클릭뉴스] 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관내 취약계층 2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 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로 선정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방치된 물건과 의류를 정리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등 청소 활동에 힘을 보탰다.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지원해 실질적인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김…

[클릭뉴스]전남 구례군은 지난 5일 간전면 다목적면민회관(백운관)에서 면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백중맞이 윷놀이”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례군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간전면 백중맞이 윷놀이 행사는 간전면 이장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윷놀이를 통해 면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윷놀이 경기는 남 · 여 개인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간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면서 모든 세대가 어울려 소통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 어린이들의 열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