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11:09
|
박성재 위원장은 자치행정본부 결산 심사에서 2025년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광주 837억 4067만원, 전남 330억 7295만원 등 총 1168억 1362만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주문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가 각각 1조 4168억원과 2조 1383억원으로 총 3조 5551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지원단 결산심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예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8346만원의 반환금이 편성됐으며 이 중 4억 5735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고보조금은 시에서 시군으로 교부된 이후 시 결산만으로는 실제 사업별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국비 확보에 그치지 말고 시군의 실제 집행률과 집행잔액까지 꼼꼼히 관리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은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줄여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