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벼랑 끝 농촌 살릴 ‘식량안보 법률 제정’ 으로 골든타임 지켜야”

국가예산 2배 늘 때 농업예산 비중은 2%대로 추락, “농민들의 박탈감 외면해선 안 돼”

입력 : 2026.09.09(수) 09:45
김현식 기자

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벼랑 끝 농촌 살릴 ‘식량안보 법률 제정’ 으로 골든타임 지켜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은 지난 9월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지금 우리 농촌은 농자재 가격 폭등, 심각한 인력난 등 생산비용 급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열심히 일해 수확을 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비정상적 구조 속에 농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국가 전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5%에서 3%,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계에 다다랐고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이 농촌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지금,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지금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법안 제정에 한목소리로 힘을 모으는 한편 벼랑 끝 농가를 위해 필수 영농 자재비 지원과 외국인 인력 공급 등 농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