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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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부 단지에서 소유권 미이전과 근저당 미말소, 분양전환 과정의 법령 위반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간담회 개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약 4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구제(166세대)를 이끌어냈다. 개별 사안에는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수사·감사 연계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비 지원도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13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38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지원 기준도 ‘준공 후 3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완화됐다. 올해는 준공 10년 이상 공동주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및 배관 정비 등 생활밀착형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 같은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노후 공동주택 정비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