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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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은 지난 완주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판단의 책임에 대해 질의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상급기관 협의 절차의 선후 관계 ▲법적 행정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는 본 의원의 질의를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며 질문 취지를 왜곡했다”며 “질문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월 15일 완주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조사와 상급기관 협의 절차 역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원을 이전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 판단이 적정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군민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갑 의원은 군수에게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며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하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군수와 함께 기자실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확인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군수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 불출마 의향이 있는지, 군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주갑 의원은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는다”며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로 지난 2년간 이어진 갈등과 상처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과가 뒤따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