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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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수산 정책을 위해 어민 여러분 터놓고 대화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수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 전라남도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철수 회장, 보성·고흥 지역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은 기후 변화, 어촌 고령화 등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수산생물 산란 시기가 변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낙지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법정 금어기를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외부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화 사업을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융자 금리를 농업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환 조건을 개선하는 등 금융 지원 확대, 고령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획증명 앱 보고 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 등 행정·금융 지원 개선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패류 양식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톤(t) 미만 소형 선외기의 관리선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장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역 어업인이 마주 앉아 우리 군 수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군 차원에서도 건의된 과제들이 실제 법령 개정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고향과도 같은 전남 지역 어업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현장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수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화답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