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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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지방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수납 이월액을 납세자 유형, 세목, 체납 사유별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 폐업·부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체납과 고의·상습 체납을 구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