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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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의 96%가 단일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구조는 단 한 번의 장애로도 재난·치안 대응 체계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통신망은 범죄 예방, 사건·사고 대응,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시스템에는 회선 이중화나 대체 경로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사업자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324대 전체가 동시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이미 실제로 발생한 바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통신사업자 분산 ▲회선 이중화 ▲대체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지만, 완주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완주군의 구조는 단일 장애 발생 시 재난·치안 대응이 즉시 중단될 수 있는 고위험 체계”라며 “이는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전관리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전했다.
최광호 의원은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이 관리하는 CCTV 회선(324대)에 한정된 분석”이라며,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회선은 총 1,45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회선 96%가 A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통신망에서도 특정 사업자 의존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완주군 전체 통신 인프라가 동일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며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즉시 재검토하고, 회선 다변화·이중화·대체 경로 확보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